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마다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20만 원 안팎의 인센티브 제공에 그치고 있어 호응도가 높지 않은 실정인데요.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은 교통환경이 열악해 면허 반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진주시 금곡면에서
소를 키우며 딸기도
재배하고 있는 김복근씨.

고령이지만
농사일부터 장보기까지
마을 벗어나야 할일이
많아, 매일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700여m 거리에 정류장이
있지만, 다니는 버스가
적고 물건을 싣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면허 반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복근 / 진주시 금곡면
- 농산물을 이동하는 데 필수적으로 트럭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가 하루 두 번 들어오는데, 그걸 이용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CG]
지난해 도로교통법상
고령운전자 기준인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천 4백여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던 경남.

10년 전과 비교했을때
53%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지지않아
반납률은 1.8%에 불과합니다.

[CG]
서부경남 고령 운전자의 기준
나이는 남해가 65세이며 나머지는
모두 70세.

이중 5년 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진주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20만원 안팎의 인센티브
제공에 머물고 있습니다.
//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마저도 예산 소진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교통환경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경우
이동권 보장 방안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G]
고령 운전자를 위해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장치 등이 탑재된
서포트카를 도입하며
타협점을 찾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해 볼 부분입니다.//

이동권 보장 없는 현재의
일방적인 면허 반납
요구는 반감과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