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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경남 악성민원 전국 두번째..다각적 대책 시급

2024-07-05

정성희 기자(huis0chic@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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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최근 조사 결과 경남의 악성민원인 수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민원은 상습적이고 위법행위까지 보이는만큼,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에서
공무원을 상대로한
악성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국민권익위가
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을 기준으로
광역지자체의 악성민원인 수를
조사해봤더니
경남의 악성민원인 수가
서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CG
경남 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5번째로 많았습니다.

CG
악성민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상습·반복 민원과
폭언·폭행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좌표찍기 등 신상공격이
뒤를 이었습니다.

▶ 전화인터뷰 : 이은주 / 진주시청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읍면동에서 근무할 때 주취자들이 욕설하고 폭언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습 주취 폭력을 해서 구속수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악성민원의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악성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진주경찰서와
출동 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서부경남 지자체
6곳의 홈페이지는
공무원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가 커지자
방지책으로
이름을 비공개한 것입니다.

비대면 악성민원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화인터뷰 : 김영태 /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장
"공공기관에 전화가 오면 바로 안내멘트가 나가고 바로 녹취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전 부서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인식개선과 함께
행정서비스가
다양해지는 만큼
악성 민원을 막을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CS 정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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