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최근 법원이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여) 악성 민원에 의한 사망이 재해로 인정되는 건 흔치 않는 일인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경종을 울릴지 주목됩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진주지청으로
전보된 장 모 씨.

임금체불과 해고 등
주요 업무를 맡아
남들보다 야근이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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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한 해고근로자의
진정사건을 맡은 그는
밤낮없이 한 달에
100번 이상의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다
같은해 7월.
관사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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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뇌출혈이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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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에 의한 통상적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민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 인터뷰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 / 음성변조
- "당시 (숨진)감독관님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
▶ 인터뷰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 / 음성변조
- "늦게나마 인정을 받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

공무원들 사이에서
악성 민원에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민원이 아닌
욕설과 협박이 담긴
악성 민원으로 건강을 잃어
팀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물론 화가 나서 전화하겠지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 인터뷰 : 지외식 / 진주시 대중교통팀장
-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번 판결에 대해
공무원 사회는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악성 민원과
잦은 야근을 예방할
확실한 제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정갑석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 "공무원들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갑석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
-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민원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결정한 재판부.

이번 판결이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경종을
울릴지 주목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