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숙원사업비
(남)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각 읍.면 지역 주민숙원사업... 그런데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챙겨 나눠 먹기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 바로 하동군의회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한 의원이 많게는 10여 건씩, 전체 주민숙원사업의 절반 가량에 의원들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하동군의회를 거쳐 편성된
하동군 제2회 추경예산.
지역 주민들 삶에 꼭 필요한 사업에
공익성과 시급성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각 읍·면장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는
주민숙원사업만 모두 155개,
25억 6천800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주민숙원사업 편성 과정에
지역 군의원들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1번, 2번 정도는 차출해 올리면 읍·면에서는 계획적으로 편성하는데, 자기(의원)들은 급히"
▶ 인터뷰 : 하동군 관계자 / (음성변조)
- "물어가지고 끼워 넣으면 순서도 바뀌고... "
(C.G) 한 군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의 배수로 정비와
농로 정비 등을 직접 챙겼는데,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 상당 부분인 10여 건을
의원이 지명한 업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입니다.
[ 전화 INT ] 하동지역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읍.면장들이 보통 20개 정도 올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그러면 한 두 개 올려주고 의원들이 해달라는 것은 전부 100%..."
하동군과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경 전체 주민숙원사업들 가운데
70건 상당에 대부분 군의원이 개입했는데,
예산만 따져도 13억5천여만원으로,
추경 예산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업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의원 친인척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하동군 주민 B씨 / (음성변조)
- "내 친인척...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의원들끼리 바꿔 치기를.. 완전히 고도화가 돼 있다는..."
주민 숙원사업비를
의원사업비처럼, 의원들의 실적처럼
마음대로 챙기는 관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주고 받는 식의 예산 운용이 반복되는 이유에는
이를 알고도 묵인, 은폐 하고 있는
집행부 측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하동군 주민 B씨 / (음성변조)
- "집행부도 공범입니다. 이것 고쳐야 됩니다.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반면 군의회 측에선
일부에서 특정 지역 읍.면과
의원 사이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하동군의회 A의원 / (음성변조)
- "읍·면장하고 의원하고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개인 감정 갖고..."
이에 지역에선 의원들의 편의에 맞춰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기 보다
투명성 확보와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S/U ]
"부조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폐지 등 변화.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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