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대체 공공의료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했었죠.
(여)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5년 만에 대체 공공의료원 건립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방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폐업한
진주의료원.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와 강성노조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었는데, 2월 폐업 방침 발표,
5월 폐업 신고, 7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공포되는 등 폐업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과정이 빨랐던 만큼
지역 내 반발도 거셌던 상황.

S/U :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한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CG]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공공의료원 개·폐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토록 돼 있을 뿐,
사실상 지자체의 독단적 결정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료원 폐업에 대한
지자체의 절대적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의료원 신설에 관한 용역은
내년 초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진 설립 장소와
규모, 담당 업무 등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철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행정사무관
- "그것을 (공공의료원을) 어디에다 짓는 것이 바람직할지 지정기준이나 확충기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 인터뷰 : 김성철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행정사무관
- "저희가 11월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

경남도는 이와 별개로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역에 최대한 많은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혜영 / 경남도 보건행정과 공공보건 담당
- "우리 도에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그래서 복지부 용역보다 조금 더 빨리 해서"
▶ 인터뷰 : 김혜영 / 경남도 보건행정과 공공보건 담당
- "그 안을 가지고... "

지역 공공의료원 관련 단체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지역
공공의료원이 신설될 경우
그 과정에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설된 공공의료원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강수동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대표
- "이런 (공공의료원) 적자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적으로 이런 적자를 자치단체나"
▶ 인터뷰 : 강수동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대표
- "정부에서 보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

지난 2013년, 국정조사까지 이뤄지며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던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

5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공공의료원 건립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