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이렇게 외유성 짙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연수는 연수 이후 공개되는 '부실'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 하지만 의회의 연수 성과에 대해 평가나 심사를 통해 징벌적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감을 가진 지역여론에도 불구하고 매년 셀프심사와 함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C/G]
지난해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온
경남의 한
기초의회의 연수보고서.

의원들이 히로시마현
원폭 기념공원을 방문한
성과와 시사점이
국내 한 일간지에 실렸던
히로시마 관련 칼럼의
문구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일치합니다. //

또 다른 의회의
국외연수보고서.

연수 내용과 무관한
방문하는 나라의
결혼 풍습이나
장례식, 인구, 성비 등
인터넷 검색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의 절반을
채우기도 합니다.

의원 한사람당
수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국외공무연수.

그 결과 격인 보고서가
상당 부분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의 국외 연수와
그 결과가 부실하거나
표절에 가까워도
징벌적 요구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석만 / 동서포럼 공동대표
- "해외 연수를 가는 부분에 있어 계획서나 보고서를 시민들이나 주권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고 "
▶ 인터뷰 : 정석만 / 동서포럼 공동대표
-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징벌적 조항이 없거든요. " [08 34 23 17]

기획단계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의회의 국외공무연수
절차에 대해
의회별 심의위원회를
거치긴 하지만
위원회 내부에
연수 주체인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셀프 감사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처음부터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 위원회의 점검이 된다면 지금의 지방의원들이 구태의연한
▶ 인터뷰 :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해외관광 부분들이 상당히 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08 23 23 24]

[C/G]
14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대해 70.4%가
찬성의견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

세금으로 연수를
빙자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미 상당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부 경남
지역 정치권에서도
현재 의회의
공무국외연수가
허울 좋을 구실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김용국/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지금은 관광 코스를 잡아놓고 선진 사례를 몇 개 끼워 넣는 코스가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의
▶ 인터뷰 :김용국/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 "비판이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회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외유성 시비를 부르는
해외연수 대신 국내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도입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하거나
국내 의회 간 교류를 늘려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것.

▶ 인터뷰 : 정석만 / 동서포럼 공동대표
- "해외에서 성공적인 부분들을, 명사나 또는 해외에 있는 의원들을 국내에 데려와서 "
▶ 인터뷰 : 정석만 / 동서포럼 공동대표
- "집중적으로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음주, 폭행 등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로 또 다시
국민적 감시의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이 있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