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이번 사건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 잊을만 하면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식 범행이 터지고 있는데, 정신질환 범죄전력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동안
서부경남 지역도
이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식
강력범죄가 지역사회를 종종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조현병 환자인 50대 남성이
강남동 인력사무소 앞에서
인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중 2명을 살해했고,

2017년 5월에도 남해군의
한 마트 앞에서도
정신병력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던 20대가
생면부지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17일 새벽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의
피의자도 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과거 폭력과 손괴 등으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인터뷰 : OO정신병원 관계자 / (음성변조)
- "2011년도에 입원을 했었는데 퇴원을 해서 2016년도까지 외래만 계속 왔다 갔다 했는가봐요. 조현병."

때문에
정신질환 범죄전력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실상은 추가 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관리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정천운 /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경찰 단계에서 정신병력자를 상대로 형사과에서 형사 처벌을 사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
▶ 인터뷰 : 정천운 / 진주경찰서 형사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저희 형사과에는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조현병 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영희 /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특정 범죄자 등의 경우 신상공개도 하고 전자발찌도 부착하고 약물 투여도 하고 있는데 "
▶ 인터뷰 : 허영희 /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정신 병력) 묻지마 범죄자의 경우는 이런 사후적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일각에서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잊을만하면
지역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한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하고
처벌 후에도 격리와 추적 등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