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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S) 지역 떠나는 청년들.."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2019-05-10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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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남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남지역 읍.면.동 10곳 중 6곳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게 더 암울한데요.
(여) 인구 감소가 전국적인 흐름인 만큼, 지역에선 정책 개발과 지역 연계를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기획S 내용 일부를 미리 살펴봅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CG) 청년 실업률이 10%대에 이른 상황에서
지역의 청년 인구마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청년 인구는 2015년 67만명,
2016년 65만여 명, 2018년에는
61만여 명으로 계속 줄었습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2017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들 가운데 5년 이내
경남을 떠날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33.4%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가
43.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문화수준, 주거환경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떠나지 않겠다고 응답한 청년은
그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 인터뷰 : 김효성 / 남해군 행정과 인구정책팀 주무관
- "일단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이 다 밖으로 빠져 나갑니다. 유출이 가장 많은 층이 20대..."
▶ 인터뷰 : 김효성 / 남해군 행정과 인구정책팀 주무관
- "거기에는 교육 문제도 있겠고 일자리 문제도 있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다 밖으로 나가는 게 되겠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가속화된다면
경제적으론 생산가능 인구 급감,
재정적으론 노인 부양비 증가,
균형발전 차원에선 지역 공동화 급진전 등
부작용들과 연계돼
지역의 지속 가능성, 존재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인구 감소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재의 출산, 보육중심의
출산율 증가 정책으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
인구 축소 시대에 선제적으로,
지역에 맞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청년 정책을 설계해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 인터뷰 : 강임기 / 함양군 부군수
- "상주 인구의 고령화는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이나 중장년층은 영농 규모를 좀 많이 소유를 해서"
▶ 인터뷰 : 강임기 / 함양군 부군수
- "하나의 기업화, 집단화... 이렇게 대규모 단지로 영농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 인터뷰 : 박경진 / 남해군 지역활성과 도시재생팀장
- "(지역민들도) 남해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서 우리 자체만으로 이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 인터뷰 : 박경진 / 남해군 지역활성과 도시재생팀장
- "청년 창업 가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다면, 거리에 요소요소에 하나씩 생겨난다면 시장 안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 인터뷰 : 박경진 / 남해군 지역활성과 도시재생팀장
- "장사가 되기 시작한다면... "

인구 감소 속에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더 요구됩니다.
지자체들이 예산 소모형
단기 효과 창출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일자리, 주거.교육 환경을 연계하는
보다 큰 그림의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성호 / 경남도 행정부지사
- "시·군 간의 연계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더 이것을 촉진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를 고민해보자.."
▶ 인터뷰 : 박성호 / 경남도 행정부지사
- "인근 시·군 간 협력으로 위계 구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 인터뷰 : 김효성 / 남해군 행정과 인구정책팀 주무관
- "(인구) 30만이라는 거대도시(여수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위성도시로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저쪽에"
▶ 인터뷰 : 김효성 / 남해군 행정과 인구정책팀 주무관
- "집값이 비싸면 이쪽으로 와서 베드타운이 된다든지 또는 저쪽에 없는 깨끗한 환경이 있으니까 여기로 온다든지 하는..."

지역에선 인구 증대를 위한
단기적 성과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책 등의 대안을 찾고,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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