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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정신질환자 관리 대응 매뉴얼 개발 주문..식수원 보호 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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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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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4월 발생한 안인득 사건 이후 화두가 된 사회안전망 강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여) 여름철 갈수기면 4급수로 변하는 진양호 식수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CG]
기존 진주시가 파악 중인
지역 내 정신질환자는
모두 1,400여 명.

이 중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은 약 400여 명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관련
전수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관리 대상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경찰·소방과 업무협약을 맺고
긴급 출동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절차 변경과 같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닷새째를 맞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환자 관리·추적 시스템을
조기에 완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제상희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 "(정신질환자가) 받아야 하는 예정일에 진료를 받다가 그다음 진료일에 약을 처방받아야 하지만, 실제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을"
▶ 인터뷰 : 제상희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 "경우, 이 내용이 관리과와 연결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

또 관련법 개정 이후
발생할 추가 관리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늘어날 것이 분명한
정신질환자 관련 업무량에 대한
사전 파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현신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둘씩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서"
▶ 인터뷰 : 조현신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

진주시는 오는 10월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나면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정희자 / 진주시 치매정책과장
- "지금은 진주시에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재조사해서 위험도가 상·중일 경우에는 저희가 주 1회 정도는 전화 통화를 하고"
▶ 인터뷰 : 정희자 / 진주시 치매정책과장
- "월 1회 정도는 방문해서 상담할 계획입니다. "

여름철 식수 관리에 대한
보완 사항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축사 농가 관리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이 요구됐습니다.

축사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오·폐수를 진주시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
조건입니다.

▶ 인터뷰 : 윤갑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 "진주시 공무원들이 산청군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산청군청하고 협약이 돼 있는지... 메뉴얼이 있어야"
▶ 인터뷰 : 윤갑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 "되는 것이지, 그냥 가서 '잘 부탁합니다' 인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서부경남 대부분 지자체의
공통된 고민거리 중 하나인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현재 진주시가 유지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지원을 통해
출산 유발 효과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재욱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 "합천 같은 경우는 첫째 50만 원, 둘째 838만 원, 셋째 2,060만 원, 비록 군 단위지만 이렇게"
▶ 인터뷰 : 정재욱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 "좀 둘째, 셋째에게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

이밖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지역 자원봉사자 처우 개선과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대 등 진주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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