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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렴도'에 목마른 함양군 "외부평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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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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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함양군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공직사회의 청렴도입니다. 지난해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었죠.
(여) 문제는 공직사회 내외부의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함양군.

(CG)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공직사회 내부 평가 항목인
청렴문화·업무청렴 지수는
10점 만점에 7.92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부평가의 경우
6.58점의 점수를 받아
내외부 평가가
엇갈린 모습입니다.

특히 외부 평가 세부 항목인
발주 공사 관리·감독과
각종 인허가 업무는
각각 4.28, 4.39점을 받아
5점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와 지나치게
많은 수의계약을 맺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정현철 /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계약업체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앞서 계속 거래를"
▶ 인터뷰 : 정현철 /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서 계속 말했던 업체에 몰아주기 식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경솔하게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함양군은 몇몇 수의계약 당시
신청자가 해당 업체 한 곳이었다며,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정해문 / 함양군 재무과장
- "발주 부서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우리가 업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 인터뷰 : 정해문 / 함양군 재무과장
- "추천하는 것을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

발주 공사 관리 감독 부분에선
몇몇 계약업체가 약속된 준공 일자를
지나치게 넘긴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대봉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중
일부분은 160일 이상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해당 공사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임채숙 /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이런 공사에 162일이라는 지체가 발생하고 7천만 원 지체상환금을 납부를 했는데, 이에 따른 우리 주민 참여"
▶ 인터뷰 : 임채숙 /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감독관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

함양군은 업체 내부 사정으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 했다며,
향후 업체 선정에 세심함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해문 / 함양군 재무과장
- "지체상환금을 10~20만 원도 아니고, 회사에 페널티가 적용되거든요. 부득이한 사유로 지체상환금을 물어가면서까지"
▶ 인터뷰 : 정해문 / 함양군 재무과장
- "(공사를 지연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청렴도 향상을 위해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과
청렴기획단 발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함양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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