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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6년간 아무도 몰랐던 예산 '중복집행' 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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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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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산청군에서 사무용품 관련 예산 수천만 원이 중복으로 집행됐습니다. 무려 6년 동안 같은 명목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해당 사실은 최근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는데요.
(여) 중복으로 집행된 예산은 모두 회수했지만, 경찰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
사무용품 관리를 위해
집행한 예산 내역입니다.

매년 432만 원씩
모두 2,59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관련 예산을
산청군과 의료원에서
중복 편성했다는 겁니다.

산청군은 2013년부터
의료원을 비롯한
전체 산하기관에서 사용 중인
사무용품에 대한 관리 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6년 동안
같은 명목의 예산이
중복 지급된 겁니다.

S/U : 6년 동안 수천만 원의 예산이 중복으로 집행되고 있었지만, 산청군과 군의료원 두 기관 모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원 측은 2013년,
관련 예산이 통합됐다는 사실을
산청군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예산이 중복으로 집행됐다는 겁니다.

사무용품 관리를
담당하던 업체는
같은 명목의 예산을
모두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미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원은 우선 지난 4월,
6년 동안 사무용품 관리 업체에 지급한
예산 전체를 회수하고 올해 계약은
파기했습니다.

▶ 인터뷰 :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 / (음성변조)
- "2014년부터 (2013년부터) 군청에서 계약하면서 의료원을 포함 시켰습니다. 포함 시킨 내용을 의료원에 인계를 해줬으면"
▶ 인터뷰 :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 / (음성변조)
- "우리 의료원에서 계약을 안 했을 건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의료원은 별도로 2008년부터 (계약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한 것입니다."

중복으로 집행된 예산은
모두 회수했지만,
6년간 이뤄진 예산 낭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산청군이 최근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것도
관련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기 때문.

정보공개 청구가 없었다면
예산의 중복 집행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1차적인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경찰 수사 의뢰는 의료원에서 1차적인"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조사 결과상 의심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의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뢰를 하라고 저희가 의료원에 지시를 하였고,"
▶ 인터뷰 : 산청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의료원에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한 사안입니다. "

현재 산청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인 15% 안팎.

군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세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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