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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함양군..무관용 원칙으로 명예회복 할까

2020-01-21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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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년 연속 도내 최하위에 머물렀던 함양군의 청렴도. 함양군이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정 신뢰회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여) 종합 청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부패행위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한
함양군.

특히 외부 평가의 경우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CG]
구체적인 점수를 살펴보면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10점 만점에 4.01점으로
가장 낮았고
제·세정 관리가 5.91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를 통해
인허가 부분에서 8.02점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크게 향상했지만,
공사 관리·감독 분야가
4점대를 기록하면서
5등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해 청렴기획단을 꾸리는 등
청렴도 향상 노력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자
함양군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우선 군은 부패 행위 적발 시
인사고과에 큰 불이익을 주는 한편,
그 정도에 따라 곧바로
형사고발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간 암암리에 있어왔던
관용과 관습을 뿌리째
뽑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현옥 / 함양군 부군수
- "부서장 연대 책임제를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한 담당자, 계장, 부서장... 과장이나 국장이 되겠죠. 세 라인은 아예"
▶ 인터뷰 : 조현역 / 함양군 부군수
- "인사 부분에 불이익을 주고요. 또 정말 행위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도 하겠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건설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고, 필요 시
특별 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은 객관적인
부패행위 모니터링을 위해
민간인 22명, 각 분야별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종합청렴대책본부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간 실명으로
운영됐던 군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 게시판을
익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옥 / 함양군 부군수
- "청렴하지 못하면 이제 함양군에서 공무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
▶ 인터뷰 : 조현옥 / 함양군 부군수
- "있는 공사 관리·감독 부분에서는 월별로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 감사관실이나 비밀스럽게 해피콜을 할 겁니다."

담당 공무원 재량권이
크게 작용하는
수의계약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함양군.

일련의 조치들이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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