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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R) '갈길 먼' 사천 기업형 임대아파트

2020-02-12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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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 사남면의 한 기업형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 수년째 진척이 없어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10월 뉴스인타임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여) 해가 바뀌어도 상황에 변화가 없자 결국 계약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업시행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사천 사남면 화전리에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계약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한 건설사의
컨설팅 회사.

준공 3개월 전까지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계약서까지 써주며
1300여 세대에 대해
계약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순탄치 않습니다.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나지 않고 사업이
멈춰 선 것인데,
지난해부터 사업자측이
내야 할 원인부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허가와 착공 등
사업 절차가
줄줄이 막혀 있는 것.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돈만 납부하고 고시만 되면... 공과금, 그것을 납부를 못 해가지고 고시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낸 돈이
수백억 원일텐데
모두 20억 원 안팎의
원인부담금을
내지 못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에 진척이 없자
최근 이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측도 나타났지만
기존 시행사와의 입장 차로
인수 과정마저 지연돼
사업 정상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A씨/사천 기업형 임대아파트 계약자
- "구 대표와 현 대표 간의 입장 차이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시청에 전화했더니 22억 원만 내면 "
▶ 인터뷰:A씨/사천 기업형 임대아파트 계약자
- "사업 승인이 나는데 안 주고 있다 거기서(시행사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다 어떻게 했나 이거죠."

여기에
해지 계약자들에 대한
환불마저 미뤄지자
결국 일부 계약자들은
기존 시행사측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별도로 수백명의 계약자들이
형사고발과 집단소송을
나설 것을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B씨/사천 기업형 임대아파트 계약자
- "1차적으로는 집단 피해자들을 다 모아서, 서류를 모아서 법무사를 통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약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중 입주했어야할
사천 사남면 기업형 임대아파트.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이 재차 지연되면서
첫 삽을 뜨는 일이
요원해 보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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