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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 주택 공급 과잉..신진주역세권 상가도 도마에

2020-06-03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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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진주시의 주택 공급률이 1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파트 8개 동, 4,066세대가 건설되고 있는데요.
(여) 이틀째 이어진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또 구조 문제로 입주민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신진주역세권 상가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CG]
지난해 기준
진주시의 주택 공급률은
110.7%.

단독주택이 27,990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파트와
공동주택, 연립주택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틀째 진행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높은 주택 공급률로 인한
미분양률 증가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특히 안 그래도 높은
주택 공급률에 더해
아파트 8개 동, 4066세대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어
미분양률이 급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진주 경제 사정이라든지, 인구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 인터뷰 : 이현욱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
- "인허가를...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때가 되지 않았나... "

여기에 더해 도시공원 일몰제로
장재공원 일대에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860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

하지만 진주시는
공급률 120%까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분양률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1인 가구의 확대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재개발 주택이 신규 물량에
잡혀있는 만큼, 시장에 악영향을 줄 정도의
공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곽중추 / 진주시 주택경관과장
- "일부 미분양도 있긴 있는데, 부동산의 어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1인가구의 증가 추세가 높기 때문에, 120%까지는"
▶ 인터뷰 : 곽중추 / 진주시 주택경관과장
- "보급을... 주택 보급을 높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

구조 문제로
시행사와 상가 입주민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진주역세권 상가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진주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

의회는 외부 시행사가 떠나고 나면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를 결정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사용승인이나 준공승인을 조금 지연을 해서라도 2차(분양 상가)에는 상가 계약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 "호소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회사에서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할 수 없겠습니까"

반면 진주시는 최초 계약 당시
상가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입주민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불법성이 없는
사적 계약관계에
억지로 행정이 개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2차 상가분양자 61세대와는
오는 11일, 간담회를 통해
관련 문제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곽중추 / 진주시 주택경관과장
- "본인들이 계약할 때 확인해야될 의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에게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하면서 해약이나 이런 것을"
▶ 인터뷰 : 곽중추 / 진주시 주택경관과장
- "요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틀째엔 아파트와 신규 상가 관련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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