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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끝나지 않는 이통장단 갈등..기관경고 vs 재심의

2021-01-11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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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경남도가 지난해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진주시 이통장단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 연수 전후 진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관경고와 함께 관계 공무원 징계 통보를 내렸습니다.
(여) 진주시는 지침을 어기지 않은 만큼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모두 83명의 관련 확진자를 낸
진주 이통장단 제주연수.
그 사이 접촉자와 동선노출자 등
모두 2,4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막대한 진료비와 행정기관 폐쇄,
지역경제 위축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남도는
진주 이통장단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 책임을 묻겠다며
감찰에 들어갔고
한 달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주시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아직 징계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수 관련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
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통보했습니다.
김해와 거제, 남해 등
역시 이통장단 제주연수나
공무원 단체연수가 진행됐던
다른 지자체들이
경징계, 훈계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엄중한 문책이 내려진 셈.

(CG) 도의 이통장단
단체여행 자제 요청에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연수를 강행했고
관련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 않았던 점,
인솔공무원이 있었지만
이통장들이 도착 첫 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했다는 점,
연수 이후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가 소홀했던 점 등이
징계 이유로 꼽혔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진주시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시민들께서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대단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물의를"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야기한 데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게 감찰이 이뤄졌고..."

진주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데다
경남도의 지침을
어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경남도가 보낸 공문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공문이 넘어올 때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기였고
공문 내용 역시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었다는 것.

(CG) 여기에 정부와 경남도가
지정한 날짜를 피해
16일 제주연수를 떠났는데
오히려 권고 날짜에 연수를 보낸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은 징계를 받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CG) 무엇보다 이장 한 사람이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감염이 돼
제주연수를 간 것이지
제주도 연수 자체가
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며
재심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기관경고 등 징계를 내린 경남도와
규정 준수 여부와 형평성을 들어
재심의를 검토 중인 진주시.

이통장단 관련 확진은 사그라졌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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