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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절차 무시 행정에 낭비된 예산..행안부 "기관경고"

2021-01-11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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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역대학과 함께 산양삼 가공식품 개발에 나섰던 함양군. 엑스포 기간에 맞춰 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요.
(여) 그런데 해당 사업은 절차상 문제로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며 무산됐습니다. 지난해엔 행정안전부의 감사도 이뤄졌었는데요. 감사 결과 함양군에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CG]
최근 나온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함양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기관과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체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회계부서의 입찰 절차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역은 지난 2019년 5월,
함양군과 경남대가 추진한
산양삼 가공식품 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지난해 6월 지급 예정이었던 1차 사업비는
1원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엑스포 기간에 맞춰
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사업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CG]
행정안전부는
지출근거 없는 사업 진행으로 인한
행정 신뢰 훼손,

용역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를 근거로
함양군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경남대가
일부 진행한 연구용역에 대해
대가지급 정산을
실시하라고 적시했습니다.//

현재 경남대는
용역 진행에 따른 대금
2억 9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약속했던 1차 사업비의
대부분입니다.

함양군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면서
약 3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게 된 겁니다.

일단 함양군은 경남대와의 조율을 거쳐
지급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함양군 관계자 / (음성변조)
- "협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정산기간도 있고, 그 금액 전체가 다 맞는지도 서로 간에 (협의가 돼야) 하니까... 아직까지"
▶ 인터뷰 : 함양군 관계자 / (음성변조)
-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대학교 측에 공문은 보내뒀거든요. 관련 자료는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를"
▶ 인터뷰 : 함양군 관계자 / (음성변조)
- "해뒀습니다. "

행안부의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조율된 용역대금의
지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함양군은 일단
올해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예산 심사 단계에서
군의회 내부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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