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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계속되는 평행선.. 치수능력증대사업 '동상이몽'

2021-02-25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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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대상자인 주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연일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여)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 처음으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입장은 조금 좁혀졌을까요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이 세워진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는 반발 목소리.
경남도와 진주, 사천시는
환경부에 사업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진주시의회에서는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역민들과 정치권은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동환 / 사천시의원
- "어민과 지역주민들은 인공 방수로를 통해 방류되는 수억 톤의 흙탕물과 부유토사, 쓰레기 등..."

사업 추진 주체인 남강댐과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한 지역의 입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사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 인터뷰 : 정석원 /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
- "남강댐 보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협의체를"

▶ 인터뷰 : 정석원 /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
- "운영해서 협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먼저 환경부와 남강댐은
이번 사업이 댐의 홍수조절 용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한 홍수 상황 발생 시
댐 붕괴 등 재난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유영준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 부장
-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홍수 시 댐으로의 유입량이 설계 당시보다 증가해 이에 대한 댐 안전성 확보가"

▶ 인터뷰 : 유영준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 부장
- "필요하게 됐습니다. 남강댐은 댐 월류 방지를 위한 비상여수로를 신설하는 쪽으로..."

하지만 지역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치수능력증대사업 이후 나타날
영향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수산자원과 관련해서는
방류량이 늘어날 경우
사천만과 강진만, 진교만의 환경피해와
주민 불만 감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인석 / 경남도 수산자원과장
- "(67년도에) 전체 보상 건수는 122건에 소멸보상은 14건에 불과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걸 주고"

▶ 인터뷰 : 이인석 / 경남도 수산자원과장
- "사천만 전체 어업인 보상을 다해줬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걸 사천만 어업인들이 믿겠습니까."

지방하천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댐 방류량이 갑작스레 늘면
중소하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주시는 이번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재해대책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경우
댐 하류에서는 백워터 현상이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데
환경부와 남강댐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중채 /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 "유속이 느리고 빨리 빠지지 않고 백워터가 되고 이런 내용에다가 낙동강 영향, 영천강의 백워터,"

▶ 인터뷰 : 정중채 / 진주시 도시건설국장
- "또 지류 유입량을 합하면 시내 전체, 하류지역은 전체 물바다가 돼서 인명, 재산...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천시 역시 방류량 증가는 곧
어업, 침수피해로 이어진다며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재화 / 사천시 건설과장
- "남강이라든지 사천만 쪽으로 최대 방류 시 침수피해 분석에 대한 결과가 좀...결과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 인터뷰 : 정재화 / 사천시 건설과장
-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은 그리 쉽게
반전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남강댐은 여전히
지자체 요구에 난색을 표했고
사업의 필요성만 되풀이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근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 "월류가 됐을 경우에는 하류에 있는 시민의 안전, 재산 이런 부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이런 개념 때문에 댐 부분에 대한"

▶ 인터뷰 : 김수근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 "안전성을 보강하게끔, 극한 홍수에 대비해서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첫 회의에서는 양 측의 확고한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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