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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R) 오늘의 국정감사

2018-10-18

김호진 기자(scskhj@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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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맡은 상임위에서 다양한 지적들을 쏟아냈는데요.
(여) 지역 의원들의 활동을 포함한 국감 주요 내용을 김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강석진 의원은
18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의 허점을 언급했습니다.

강의원은 지난달 채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서해안 남북공동어로구역에는
비무장선박만 출입이 가능해졌다며,

[CG]
"무장이 불가피한 해경함정도 들어갈 수 없어
어민보호와 중국 불법 조업 어선 단속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G]
강의원은 "다른 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어선도
공동어로구역으로 도망가면 해경이 속수무책이 된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위원장인 제윤경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국책연구원들의
과다한 대학 출강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CG]
제 의원은
"국책연구원 6명중 1명은 대학강사 등
투잡을 뛰고 있다"며

[CG]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외부강의를
과다하게 수행할 경우 본연의 연구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예산낭비를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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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감에서
한국남동발전은 저품질석탄을 사용해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삼천포 발전소 5·6호기의
평균 소비열량이 발열량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013년, 감사원이
설계기준 미만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남동발전은
개선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삼천포 5·6호기가
저유황탄을 사용하는 시설이라 발열량을
맞출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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