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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R-2) IGCC 효과·예타 개편..'해저터널' 청신호

2019-04-16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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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 S/U ]
"IGCC사업과 연계해 남해에선 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해 IGCC 사업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지방세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대명리조트와 함께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의
경제성을 높일 중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해군도 이런 연쇄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며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명정 / 남해군 지역활성화 과장
- "(남해IGCC사업이) 조기에, 한 6월 정도에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다면 한려해저터널에 상당한 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인터뷰 : 장명정 / 남해군 지역활성화 과장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배려가 있다면 본 사업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해저터널 조기 건설에
중앙발 청신호도 켜졌습니다.
그 동안 해저터널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편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것.
경제성 평가 가중치는 낮추고
균형발전 등 정책성 지수는 높인다는 건데,
해저터널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지난 4월 3일)
- "이번 개편안에서는 경제성은 5%포인트 낮추고 균형발전 평가는 5%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지난 4월 3일)
-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마련한 것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해서..."

그 동안 해저터널 사업이
경제성에 발목 잡혀
국책사업이나 국가계획 반영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남해지역에선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해저터널과 IGCC가 들어설 서면 지역에선
만연 소외지역, 낙후지역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해저터널 조기 건설에
기대감을 높입니다.

▶ 인터뷰 : 여상규 / 자유한국당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 "남해하고 여수를 연결하는 한려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통합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성 지수는 굉장히"
▶ 인터뷰 : 여상규 / 자유한국당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 지수가 조금 낮더라도 그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낙관만 하기엔 이릅니다.
결국 IGCC와 대명리조트와 같은
경제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이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남해군과 여수시, 지역 정치권에선
오는 22일 여수에 모여 토론회를 열고
영호남 동서 화합과 남해안권 상생 발전을 위한
해저터널 조기 건설의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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