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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해제 요구 0.3% 반영" 국립공원 구역 조정 '원성'

2020-09-24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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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10년 만에 돌아온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두고 지역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환경부의 계획안에 지역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 남해와 하동 뿐만이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모든 지자체에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남해 상주의 한 논입니다.

50년 전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나무 하나 베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했지만
최근 불가능하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란 이유에 섭니다.

▶ 인터뷰 : 박갑정 / 상주면발전협의회장
- "바로 앞에 도로가 있고 몇십년 동안, 50년 동안 전답들이 묶여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 인터뷰 : 박갑정 / 상주면발전협의회장
- "한려해상국립공원이나 환경부가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줄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CG]
"남해군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면적은
설천과 상주 등
68.913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60% 정도가 육지 부분이라,
남해군은
11.294 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u)
"하지만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계획변경안을 보면
이곳 상주금산지구는
단 한 곳도 풀리지 않았고,
남해대교 지구
0.033제곱킬로미터 부지만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면적 중
0.3% 정도만
반영된 겁니다.

환경부는 오히려
신전과 금산 등
2.7제곱킬로미터 부지를
추가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장충남 / 남해군수
- "(남해대교 지구는)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맞은 편에 있는 데를 과연 국립공원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 인터뷰 : 장충남 / 남해군수
- "주민들의 의구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남해군의 11%가 국립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
▶ 인터뷰 : 장충남 / 남해군수
- "다른 어느 지역보다 육지부 비율도 높고... "

정치권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은
거제와 통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환경부를 찾아
구역 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남해군의회는
환경부의 계획안이
군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라며,
재조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길 / 남해군의원
- "한려해상이라는 국립공원의 명칭과 지정 목적에 부합되게 과도한 육지부 면적을 축소해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는"
▶ 인터뷰 : 박종길 / 남해군의원
- "육지부 면적율 20%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CG]
환경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변경안을 수립했다면서도
최종안이 아닌 만큼
협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CG]
현재까지 환경부가 밝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조정 면적은
35.15 제곱킬로미터 편입과
0.071 제곱킬로미터 해제.

하동과 거제 통영 등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모든 지자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부는
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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