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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단속도 관리도 안 되는 유명무실 '실버존'.. 왜

2020-03-30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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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2008년 노인복지시설 주변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이른바 ‘실버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여) 서부경남에는 모두 21곳의 실버존이 있는데 사실상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나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사천의 한
노인복지회관 주변 도로입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1년 전 실버존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 인터뷰 : 강문자 / 사천시 사천읍
- "여기 산 지 30년 넘었지만 노인보호구역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30km/h로 다니는 차는 별로 없죠 이쪽에..."
▶ 인터뷰 : 강문자 / 사천시 사천읍
- "적어도 40~50km/h은 달리죠. "

네비게이션에도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
제한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노인보호구역 인근 거주민
- "네비게이션이 지날 때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횡단보도나 이런데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보행하는데"
▶ 인터뷰 : 노인보호구역 인근 거주민
- "불안한 요소가 많다고... "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글자는
거의 지워져 보이지 않고,
표지판이 아예 전봇대에
가려진 곳도 있습니다.

제한 속도도 제각각입니다.

(S/U)
이곳은 실버존입니다.
실버존은 통상 30km/h로
속도를 제한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50km/h로 돼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속도 제한 표시가 있더라도,
과속 차량을 감시할
단속 카메라가 없습니다.

(CG) 실제 서부경남의
실버존은 진주 8곳,
사천 4곳 등 총 21곳.
하지만 과속단속CCTV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실제 단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노인들조차도 실버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인효 / 진주시 상평동
- "무조건 신호등 바뀌면 확 달아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사고가 생기는 건데... 여기 오면 카메라가 있다고 되어있으면"
▶ 인터뷰 : 장인효 / 진주시 상평동
- "모든 사람들이 조심을 하게 돼있다고... 그게 없으면 무조건 갔다왔다..."

지자체들은
노년층의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버존 단속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에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진주시 망경동의
실버존 단속 철회 사례에서 나타났듯,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우리가 한 번씩 순찰도 하고 단속할 일이 있으면 단속도 하고 하는데 너무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만 하는"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쪽으로만... 계속 예민해서... "

그렇다고 당장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해제 이후 노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ync] 경찰 관계자
해제는 우리가 동의를 못하죠. 우리가 동의를 못 하는 이유가 사실 노인보호구역을 노인들 안전 때문에 지정을 해 놓은 건데, 해제하고 사고가 나버리면...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실버존.

유명무실해져가고 있지만
무작정 없애기도 어려운 탓에
지자체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SCS김나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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