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남해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 참여형 기업 설립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여전히 찬반 여론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 남해군이 지향하는 숙의민주주의, 공론화가 자칫 더 많은 논란과 장기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찬반 토론회 이후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남해 망운산 풍력발전사업.
최근 사업 찬성 쪽 주민들이 나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찬성 쪽 주민들은
풍력발전소 관련 주민 참여형 기업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투자금액의 4%를 주민참여 형태로 조달할 경우,
지원이 확대돼 20년 간 400억 원 가까이
지역발전 기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윤건 / 망운산 풍력발전 유치위원회 남해읍 위원장
- "관광 인프라로 인해 남해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올해부터 다행히 주민 참여"
▶ 인터뷰 : 이윤건 / 망운산 풍력발전 유치위원회 남해읍 위원장
-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되면 연간 16억 원이라는 20년 간의 지원이 된다는 것도..."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 제안은
주민을 매수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군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방향도,
여기에 참여하는 군민의 역할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문준홍 / 망운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앞으로 남해군이 재생에너지 등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돈으로"
▶ 인터뷰 : 문준홍 / 망운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깊은 생각으로 참여한 군민도 없고... 단지 돈만, 누구의 돈이었을지도 모르는 돈만 등장한다면 그것은"
▶ 인터뷰 : 문준홍 / 망운산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주민 참여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

찬성과 반대 측 주장이
토론회 이후에도 여전히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은 조만간 추가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직접적인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지만
쉽게 걸음을 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쪽 모두
주민 갈등 장기화를 우려하며
군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또 다른 소모적 논란과
장기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 없는 공론화는
공회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최상한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대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형태로 시민들의 주장이나 생각을"
▶ 인터뷰 : 최상한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이뤄져야 된다... "

일각에선 숙의 민주주의 명분으로
군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할 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담아낼 지
남해군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