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고용이 악화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금융을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신규 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심의회 조차 열지 않고 있습니다.
(여) 기간산업 안정기금제도라는 대안적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지원기준이 워낙 까다로워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천지역 항공부품제조업계가 올해도 휘청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성철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경영과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천지역 항공업계가
지원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말풍선 C/G]
정부는 지난해부터
30개 안팎의 업종이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기존 8개 업종 외에 추가 업종을
지정하는 건이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때문에 사천시와
관련 업계에서는
다른 업종과는 다른
항공제조업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G-1]
항공산업의 경우
지원 골든타임을 놓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탈락해
회복하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조태환 / 경상대학교 석좌교수
- "항공산업 쪽에서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타격이 제일 크니까 어떤 지원이 됐든 간에 정부 지원 또는 "
▶ 인터뷰 : 조태환 / 경상대학교 석좌교수
- "지자체 지원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만 못하지만
기간산업 안정기금제도도
고용 위기업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C/G -2]
차입금 5천억원 이상의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을 지원요건으로 규정해
사실상 KAI를 제외하고는
서부경남 항공부품제조업체 중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

이자율 역시
연 7% 대로 높아
40조원의 재원은 쌓여있지만
전국적으로도 이용하는 기업은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단 2곳 뿐이며
이용금액도 2,4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올해 사천시 자체적인 지원이
예정돼있긴 합니다.
설비투자와 수수료 지원사업 등
8개 분야 60억 원 정도.

▶ 인터뷰 : 조현숙 / 사천시 우주항공과장
- "항공업체 기반 유지를 위해서,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서 평소에 하는 것에 더불어서 공장 공정 개선과 설비 투자에"
▶ 인터뷰 : 조현숙 / 사천시 우주항공과장
- "한 8개 정도 사업에 60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자체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투자지만
업체 당 따져보면
1억 원이 안되는 수준으로
이것 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협과
글로벌 경영 위기속에
다시 새해를 맞은
항공부품제조업계.

일률적으로
규정만 놓고 보면
지원근거가 부족할 수 있지만
40년 가까이 조금씩 쌓아올린
국내 항공부품 기술력을
고려해볼때 정부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