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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시 직영 노인복지시설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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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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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인구.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모든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여) 그런데 진주시 직영의 노인복지시설 4곳 중 3곳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CG]
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모두 5만 3천여 명.

전체 인구에서 15%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지역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3만 2천여 가구의 농가가 있는데,
농가 고령 인구 비율은
42%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노령 인구 증가에 따라 진주시는
치매안심정책과 각종 수당 지원 등
다양한 노인 인구 관련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인복지서비스의
거점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S/U : 청락원을 비롯한 진주시 직영 노인복지시설 4곳 중 3곳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 F를 받은
시 직영 노인복지시설은
상락원과 청락원, 동락관 3곳.

반면 민간에서 자체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복지부 평가에서 대부분 A, B 등급을
받아 대비를 이뤘습니다.

특히 직영 기관 중 2곳은 핵심 기능인
복지 프로그램과 식당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위탁업체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 인터뷰 : 윤성관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 "진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과 3개 원, 이것이 부실로 운영 주체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될 위기에"
▶ 인터뷰 : 윤성관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 "놓여있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로 봐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현재 진주시는 많게는 2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인력 운용에 대해선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상락원에서 해고된
근로자 4명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이 역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최명숙 /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장
- "우리 진주시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위탁업체인) 여성봉사대에서 주체적으로 향후"
▶ 인터뷰 : 최명숙 /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장
- "그 사람들(해고자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여기에 더해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 인터뷰 : 윤성관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 인터뷰 : 윤성관 /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

진주시는 시 운영 방침과
복지부의 평가 지침에
괴리가 있어 이와 같은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타 지자체 노인복지시설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명숙 /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장
- "인천시 연제구에 있는 시설 2개소를 방문하고, 광주시 광산구에서 직영시설로서 A등급을 받은 시설 2개소를 견학했습니다."
▶ 인터뷰 : 최명숙 /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장
-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도 엿새째를 맞은
행정사무감사에선
교육기관별 지원금 차등
지급 문제,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시정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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