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용) (R) 악성 민원 경남에서만 6,800건..정부, 대책 마련
(남) 정부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성 민원인의 민원을 차단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는데요.
(여) 경남에서도 지난해 6천 건이 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한 만큼 그 효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연준기잡니다.
【 기자 】
상체를 탈의한 채
사무실을 배회하는 남성.
술을 마신 듯 비틀거리며
한 공무원에게 다가가더니,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합니다.
지난해 진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 영상입니다.
피해 공무원은 손가락과
얼굴에 상처가 나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설명합니다.
진주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호장비를 도입한 지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진주시 O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음성변조)
- (육체적)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적인 상처가 남아있는 상태고...저희들이 민원 접촉을 많이 하는 입장인데, 다른 민원인 분들을 대할 때도 트라우마가 일부 있습니다.
[CG]
이같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매년 4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6800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루 20건 정도의 악성 민원을
겪는 겁니다.//
지자체들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악성 민원인의 전화는
공무원이 경고 뒤
끊을 수 있게 했고,
대량의 온라인 민원이나
정보공개 청구로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대상 민원인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병가를 쓸 수 있게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도 부여하는 등
처우도 개선합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민원 공무원에게 승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본 공무원의 경우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우선 전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기관장이
의무 고발하게 하며,
공무원의 신상정보 공개 수준을
최소화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 인터뷰 : 황명석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
- 특정할 수 있는 성명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한편 기관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기준이 없는 등
세밀한 부분이 미흡하다며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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