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여)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은 지역 곳곳에서 환경 파괴와 주민갈등, 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 기자 】
(C.G) 지난 2011년 23건 허가에 불과하던
전국의 태양광 발전시설.
2018년 6월까지 2,800건 가량 증가했습니다.
경남지역도 같은 기간 1건에서
13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각종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남해 동대만 대규모 태양광 시설은
수생 생태계 교란 등으로
생태 환경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환경유해 물질 발생도 우려된다며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 인터뷰 : 강춘석 /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여기는 습지로서 생태계의 가장 상위 계층이거든요. 여기에 수생 생물이나 곤충들이 먹이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태계가"
▶ 인터뷰 : 강춘석 /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먹이사슬이 연계 되는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을 지으면 생태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동대만도 죽어간다는 거죠."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산사태 등의 자연 재해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판기 / 산청군 산청읍
- "물이 산에서 전부 다 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쏟아지니까 물이 어디로 가냐 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논으로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판기 / 산청군 산청읍
-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난개발도 영향이 있고... "

진주시 수곡면 한 산지는
2008년 태양광시설 설치 뒤
개별공시지가가 10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태양광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많았고,
또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기 때문에
쪼개기 편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실제, 최근 4년 간 허가된
지자체 태양광 발전사업들 가운데
5.4%만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함양군 수동면 주민
- "여기 안에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고 그 안에도 들어오려고 하고, 저쪽에도 들어오려고 하고..."
▶ 인터뷰 : 함양군 수동면 주민
- "(사업자가) 진주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각종 문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허가.관리 기준 강화를,
조배숙 의원은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규제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또 최연혜 의원은
중금속 태양광 폐패널 처리 대책
시급성을 강조했고,
진주지역 국회의원인 김재경 의원은
정부의 성급한 에너지 정책 변경이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환경 파괴, 투기 수단 전락 등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규제와 검증,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 마련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