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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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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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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신진주역세권 개발 사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시의회와 진주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여)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화두인지, 또 관련 규정에서는 어떻게 풀이돼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쟁점은 바로
부지 분양가의 적정성입니다.
처음 아파트 부지를 분양 받은
업체의 경우 3.3㎡당
272만 원에 부지를 분양 받았는데,
신진주역세권 부지 조성원가인
345만 원보다 더 싸게 받은 셈입니다.
불과 3년 뒤 이주자
이주택지는 390만 원에,
다른 아파트들은 500만 원
가까운 금액에 분양됐습니다.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으로
사실상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 인터뷰 : 윤갑수 / 진주시의원
- "(부지) 조성이 완공도 되기 전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사실 업체 편의를 위해서"

▶ 인터뷰 : 윤갑수 / 진주시의원
- "업체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시행사인 진주시는
감정평가에 따라 분양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택지 조성 후 공급이 아닌,
선분양 후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개발도 멈추는 건데,
실제 개발사업 초창기에는
분양이 더뎌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분양에 먼저 나섰고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평가액에 맞춰
다소 낮은 금액으로
분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CG) 실제로 당시 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는
해당 아파트의 기준이 다른 기준지보다
다소 낮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병무 / 진주시 건축과장
- "(B아파트는) 이미 상권이라든지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C-1 블록은 한창 개발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CG) 도시개발법 역시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는 상황.

문제는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성입니다.
시의회 역시 감정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
또 시나 해당 건설업체와의
유착관계 역시 확인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당 감정평가는 두 곳 이상
복수의 법인이 진행하는 만큼
부정행위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동목 / 진주시 도시개발과장
- "일반택지하고 상업용지택지, 공동택지하고 공공시설...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감정평가기관에"

▶ 인터뷰 : 오동목 / 진주시 도시개발과장
- "의뢰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충분히 감정을 해서 받아온 것으로 하고..."

해당 건설업체 역시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
특히 일각에서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을 통해 부지를
분양 받은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 N T]이은수, ㈜흥한주택 종합건설 이사
"도시개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전체 공공기관에서는 (공공택지를)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택지인 신진주역세권의 공동주택 용지 또한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해야 되는 것이고 공공택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부동산 경기에 따른 변동일 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민들의 편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공감했습니다.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의혹들.
진주시의회는 일단 감정평가 기준과
총 사업비 산출방식 등을
보다 면밀히 살핀 후
국토부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생각입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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