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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천시 문화예산, 타 지역민에게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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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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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사천시생활무용협회.
(여) 보도 이후 보조금은 전액 반납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급 과정을 보니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잡니다.

【 기자 】
사천문화재단에 접수된
사천시생활무용협회의
보조금 지원 요청섭니다.

미국 공연 참가를 목적으로
항공비를 지원해달라는 건데,
공연을 주관한
해외공연 기획사의 공문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그렇다면 해외공연 기획사는
어떤 곳일까

취재결과 이곳은
서울의 한 학원 건물 주소를 빌린
회사였습니다.

▶ 인터뷰 : 해외공연 기획사 관계자 / (음성변조)
- "별도로 특별히 사무실이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원장님이랑 같이 사무실만 쓰고 있죠."

문제는 보조금 집행 과정이었습니다.

사천시생활무용협회에 지급된
1,750만 원 보조금은
모두 사천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사천시의 '열린문화마당' 예산.

하지만 실제로는
사천시민이 아닌
협회원으로 속인
타 지역민들에게도 지급됐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심사가 허술한 것을
악용한 겁니다.

사천시와 사천문화재단은
정산 과정에서
보조금을 전액 환급 받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년 보조사업자를 불러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며,
보조금이 악용될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사천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보조금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요 보조단체들한테 다 모아서 집합 교육을..."

하지만 이번 '열린문화마당'은
갑작스레 발생한
문화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기적인 교육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천시생활무용협회도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사천시와 사천문화재단의
보조금 지급 문제.

관계 기관의 안일한 행정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자조적인 사회 현상을
만들어낸 건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scs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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