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단속 피하려는 음주운전자..처벌 가능할까?
(남) 최근 SNS를 통해 경찰의 음주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 단속 현장을 벗어나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주고받고 있는데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태웅 기잡니다.
【 기자 】
진주 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한 채팅방입니다.
최근 한 SNS 이용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올린 내용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이용자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 42분쯤.
자신을 쫓아오던
음주단속 경찰차를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내용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채팅방의 다른 회원들도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면
현행법상 크게 처벌되지 않는다며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S/U]
이처럼 최근 진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일이 한 달 평균 6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초전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선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추격했지만
결국 운전자를 놓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또 지난 23일에는
진주 금산면에서
한 음주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도로에 버리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나는 음주 운전자를
약 50m가량 추격해서 체포했는데,
당시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가 측정돼
면허취소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단속의 허점을 악용한
도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검거와 처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 인터뷰 : 오선동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 "실제 한정된 인력으로 야간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3~4명이 큰 대로를 차단하고"
▶ 인터뷰 : 오선동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 "음주단속을 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골목길 같은 데서는 샛길이 많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선동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 "저희들이 단속하는 전방에서 보고 실제 음주를 하고도 단속을 면하기 위해서 달아나는 분도"
▶ 인터뷰 : 오선동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
음주운전 도주자 검거도 어렵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를 근절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차량을 버리고 도주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곧 시행되는 만큼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오선동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 "6월 25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더욱 더 강화가 됩니다. 0.03%부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 인터뷰 : 오선동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홍보와 병행해가지고"
▶ 인터뷰 : 오선동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계장
- "단속도 더 강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의 도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만큼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도주 행위.
좀 더 촘촘한 법망과 더불어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송태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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