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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범죄 피해자 상시 보호·신속 지원 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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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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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난 안인득에 대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뒤, 범죄 피해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살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 경남도의회에서 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나온 이슈들을 차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지역에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치료, 재활 지원과 함께
성금 모금 활동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남도와 진주시, 관계 기관들은
각종 지원 활동으로 분주했습니다.

▶ 인터뷰 : 이삼희 / 경남도 행정국장
- "총 4개반 27명으로 구성된 현장 범죄 피해 지원 대책반을 사건 당일 즉시 구성해 아픔과 슬픔을 겪고 계신 범죄 피해자의"
▶ 인터뷰 : 이삼희 / 경남도 행정국장
- "보호와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이런 강력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 아닌 상시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호대 / 경남도의원
-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남도와 유관기관·단체의 상시적 통합지원체계와 기소 단계가 아닌 사건 발생 시점부터"
▶ 인터뷰 : 김호대 / 경남도의원
- "신속하게 범죄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도는 앞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며
자문위원회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들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기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그 협의체에 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 협의체에 포함돼서 함께 논의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해서 찾아야 된다고"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생각하고요. "

도정질문에선 또
서부경남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하동과 삼천포 화력발전소 피해 대책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대기 오염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전담 행정 조직 설치, 마을 이주,
셧다운 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영 / 경남도의원
- "(남부발전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든 없든 (하동화력발전소 소음문제로)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주를 갈 수"
▶ 인터뷰 : 김경영 / 경남도의원
- "없다면 기계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실제 지금 소음이 기준히 이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간 소음이 45 데시벨 이상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발전소로서도"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

산청에 위치해
서부경남 항노화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남항노화주식회사의
경쟁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항노화주식회사의 사업을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분리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남택욱 / 경남도의원
- "생산 기업 지원이나 연구 개발 등 공적인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인터뷰 : 남택욱 / 경남도의원
- "이후 항노화주식회사의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있어야... "

또 서부청사와 함께 진주로 이전한
도 인재개발원의 재 이전 목소리도 나왔지만
도는 현재 상황에서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과
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구축,
해양 쓰레기 수거 문제 등
지역 곳곳의 다양한 이슈들이
도의회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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