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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안인득 사형 선고..강력범죄 재판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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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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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미 보도한 대로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국내 사형수는 모두 66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여) 안인득에 대한 사형 선고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국내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일반인 61명,
군인 4명 등 모두 65명입니다.

[CG]
마지막 사형 확정자는
2016년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의
임 모 병장.

가장 오랜 기간
수감생활 중인 사형수는
1993년 종교단체 건물
방화로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입니다.//

하지만 국내 사형 집행은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2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은 지난 2007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안인득의 사형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관련 법이 신설·개정되지 않는 한
형이 집행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겁니다.

여기에 사형수들은
수감 중 일반 수감자들과 다르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
일부 시민들은 사이에선
사형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안인득의 사형 확정과
집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 (음성변조)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켜보면서 저희는 또 한 번 피해를 봤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 (음성변조)
-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서 보시길 바랐었는데, 안 오길 천만다행인 것 같고 진짜 한치에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는"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 (음성변조)
-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하지만 이번 사형 판결이
향후 심신미약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CG]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사형이 되돌릴 수 없는
매우 엄정한 형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선고에 앞서
해당 공소 사실에
일말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따졌으며,
범죄의 계획성과 잔혹성,
범죄 이후 피해자의 회복 정도,
피의자의 태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가
그가 가진 정신병력으로 인해
감경될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심신미약자에 대한
의무감경이 폐지된 이후
첫 번째 사형 선고입니다.

심신미약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린
판례가 생겼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고심 끝에 내린
안인득에 대한 사형 판결.

안씨의 항소가 확정되면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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