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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함양군 시설관리공당 설치 강행..의회 문턱 넘을까

2020-01-13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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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군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설치에 제동이 걸렸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군은 안건 재상정을 기대하면서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여) 이번 회기에서 재상정이 되지 않더라도 입법예고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가겠다는 입장인데, 지역 시민단체는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0월
주민 의견 수렴 부족을 이유로
군의회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됐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14일부터 진행되는
252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재상정 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함양군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의원 1/3 이상 동의를 통한
안건 재상정과 군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

군은 재상정에 실패하더라도
입법예고부터 첫 절차를 다시 밟아
설치를 재차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최초에 저희가 조례에 사업을 담을 때는 (67개 시설을) 다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A라는 사업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든다면 수정 가결해주시는 길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저희가 당분간 못하게 됩니다.

함양군은 군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강한 설치 의사를
보였습니다.

[CG]
특히 그간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연간 30억 원 이상의
적자에 대해선
공단 설치로 오히려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용 계획 인원은
기존 199명에서
129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지정된 시설 67곳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직영 시설 위주로 순서대로
공단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군의 움직임에도
시민단체는 즉각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시설에
상시 고용인력까지 투입하면서
설치를 강행하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이미 부결된 설치안을
아무런 변화 없이
재차 추진하는 것은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서필상 /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의장
- "오로지 시설관리공단은 대봉산휴양림만 가지고 이야길 하고 있고 대봉산휴양림 안으로 들어가서는 모노레일 외에는 이야기하는"
▶ 인터뷰 : 서필상 /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의장
- "것이 없습니다. 마치 모노레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지난 2017년부터
설치 추진과 반대 의견이
강하게 부딪히며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지난 10월에 이어
공은 재차 군의회의 손에
넘어간 모습입니다.
SCS 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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