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인득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안인득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에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인득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심신미약이 인정 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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