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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공무원 특혜채용 의혹, 감사냐 의회조사냐 '이견'

2020-09-15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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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앞서 저희 뉴스인타임에서는 진주시 전 고위공무원의 자녀 채용 논란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인사 직무관련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데요.
(여) 이를 놓고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아들과 딸이 각각
진주시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채용되면서
특혜채용 논란에 선
전 진주시 행정과장 A씨.

특히 딸의 경우,
당시 면접 배점표가 공개되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점수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인데,
특히 위원 두 사람은
면접 점수에 만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진주시는
A씨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시 차원에서 재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상황.
또 A씨 자녀 두 명 모두
자진 사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채용과정 전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진주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창래 / 진주참여연대 공동대표
- "진주시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 진주시는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진주시의회 안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쪽 시의원들은 그동안
채용 특혜 의혹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모든 공무직과 청원경찰 합격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원
-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데 연필로 점수를 매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니까"

▶ 인터뷰 : 류재수 / 진주시의원
- "수정할 수 있다고 자기는 본다...그래서 이미 채용된 사람은 정해져 있고 점수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경남도 정부 합동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특혜채용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반대 쪽 시의원들은
현행 지방의회 운영지침 상
감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일단 행안부 해석을 받은 뒤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신 / 진주시의원
-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적사항, 그리고 법적사항에 따른 규정,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행자부에서"

▶ 인터뷰 : 조현신 / 진주시의원
- "감사 중인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주시도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서류가
행안부에 제출돼 있는 상태인 만큼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행안부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화-SYN]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행정안전부 감사가 9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8일에 자료 요청이 와서 지금 자료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냐 신중론이냐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안의
직권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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