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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자치경찰제 놓고 일선 경찰 반발 '왜'

2021-02-22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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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경찰의 업무를 국가와 자치로 나누게 되는 자치경찰제.
오는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업무 범위를 놓고 경찰과 경남도가 논의를 갖고 있는데요.
(여)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 제복을 입은 남성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부경남을 비롯한
경남 24개 경찰서의
직장협의회 회장단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이
협의 중인
자치경찰제를 놓고
일선 경찰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권영환 / 경남경찰직장협의회 24개 관서 대표
- "경남만 7500명 경찰 중에서 4300명이 자치경찰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동안 행정에서 기피해오던 계획수립·지도·단속 업무에 대해"
▶ 인터뷰 : 권영환 / 경남경찰직장협의회 24개 관서 대표
-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는... "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자치.
둘로 나뉘게 된 경찰.

[CG]
70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인데,
핵심은
민생 치안 부분을
담당할 자치경찰을
경남도 경찰위원회가
지휘한다는 점입니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경남경찰과 경남도가
협의 중인데,
사무 업무 범위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경남도가
코로나19 위반이나
주차 단속 같은
기존 지자체의 사무를
경찰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자칫 잘못하다
대형 사건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후 /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 "집단으로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데 칼을 들고 설친다면 늦게 가면 경찰이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시민이 다칠 수도 있는데"
▶ 인터뷰 : 이동후 /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
- "왜 엉뚱한 일을 해야 됩니까. 경찰은 경찰다운 일을 해야지 가장 치안서비스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또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 격인
표준조례안을 내놓았지만
경남도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경찰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 조례 추진은
위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봉기 / 남해경찰서 직장협의회 부회장
- "일원화 경찰이 되면서부터 경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국 지방자치 사무는 경찰에게 떠맡기는 형태로..."
▶ 인터뷰 : 박봉기 / 남해경찰서 직장협의회 부회장
-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지사나 시군수들이 자치제에 유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는
일선 경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CG)
우선 표준조례안에 명시된
'경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문구에 대해
경남도는
자치입법권 침해 조항으로 보고
'경남도경찰청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의회가 주장하는
도로 환경,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는
경찰과 지자체간의
오랜 갈등 사안으로
이번 사안과 구분해
협의해야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남도는 일선 경찰의
자치경찰사무 축소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자치경찰제 성숙 추이를 살펴본 뒤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례 제정부터
조직 구성,
시범 운영까지
여러 단계가 남은
자치경찰제.

일선 경찰의
반발까지 거세면서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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