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최근 함양 지역사회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바로 진병영 함양군수와
서춘수 전 군수간
법정 다툼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앞서 치뤄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일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입니까 //

지난 3월 16일
서춘수 전 군수측에서
부산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서춘수 전 군수측에서는
진병영 군수가 지난해 열린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유세장과 방송토론에서
함양도서관 건립 예산과 관련해
서춘수 후보가 군수로 재직 시
대응투자를 하지않아 예산이
반납되었다라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이라며
9월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11월 29일 검찰에서
진병영 군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전 군수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잘못됐다며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는데요.

부산고법은 3월 3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서 전 군수측은
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재항고를 했습니다.

Q. 서 전 군수 측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는데
이를 또 재항고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재정신청과
재항고는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

[CG]
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처분의 적절성을 가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구요.

재항고는 고법으로부터
재정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법원의 판단은
3개월 이내에 나오게 됩니다.
//


Q. 말씀대로면
서 전 군수 측이 법원 판결에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재항고까지 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

우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선거법과 관련한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구요.

통상적으로 재정신청 기각 단계에서
승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이러한 사례는 충북에서
한 건 있었습니다.

네. 박정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려질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