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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공공기관 2차 이전·남해안권 특별법' 행정사무감사 도마

2025-11-10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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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경남도 대응과 전략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촉구도 이어졌습니다. 남경민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안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정부.

내년엔
이전 원칙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엔 기관 이전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유치 희망 기관을 정하고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관련 대응과 전략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장발언]
이치우,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창원16)
"경남도에선 어떤 공공기관을 경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경남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옮길 전략을 수립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과 방산을 비롯한
지역 주력산업,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유치 목표 기관을 선정하겠다
설명했습니다.

다만 2차 이전
배치 지역을 두고선
당장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끼며
기관 선정이 우선이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현장발언]
정혜년, 경남도 균형발전단장
"경남도 입장에서 전략산업과 1차 공공기관에 시너지를 갈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관련 기관을 정하고 난 이후 시군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경남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의 중요성도
부각됐습니다.

동부권이나 남해안권과 달리
서부·북부권 발전 정책은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논의가 멈춰선
도 산하 기관 재배치를 비롯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맞춘
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 수립도
필요한 때라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현장발언]
이춘덕,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위원(비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춰서... 예를 들어 저번에 5분 자유발언한 인재개발원 재배치라든지 기타 등등 도내 균형발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프로젝트 안을 잘 짤 수 있도록..."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정부와 국회 설득에 막혀
도민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 교섭을 비롯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장발언]
정수만,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위원(거제1)
"대단히 고차원적인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이건 공염불에 불과한 겁니다. 어쩌면 남해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꼭 될 것이다, 곧 될 것이다' 하는 희망고문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 염려가 듭니다."

이밖에 의원들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내년 500억 원 이상 도비가 투입되는
농어업인수당 인상과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다른 농업 정책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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