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 민생지원금부터 기본소득, 도민연금까지 올해 경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잇따라 추진됐습니다.
(여) '주민 생활 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표심을 겨냥한 정책 남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남해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40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투입해
지역 경기활성화를
노린 조치였습니다.

높은 신청률에 이어,
시장과 상점에
현금이 돌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와
세입여건 악화 등
빠른 지역소멸 시계를
늦추기 위한 정책의 폭은
이제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인터뷰] 박옥련, 남해군 남해읍
"너무 좋죠. 농촌에서는 15만 원이라는 게 큰돈이거든요. 우리가 시장도 가고, 또 옷도 한 벌 사 입고, 다른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단기 소득 지원 정책은
지역경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같은 측면에서
경남도는 정책의 범위를
연금제도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장발언]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 IRP를 활용해 경남도민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성 지원 자체가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 시행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
남해군은 물론

전국 최초
도 단위 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 역시

정권 교체와
사업비 분담 갈등 등
다양한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연속성을
확보할 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한상현,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민선) 8기 말에 (경남도민연금 도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도지사가 바뀐다거나, (사업비를) 기초지자체와 50%씩 물린단 말입니다.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이 안되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쟁점으로도 옮겨갑니다.

복지공약은 유권자의 삶과
표심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선심성 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정치권이
장기적인 재원 확보와
정책 연속성까지 고민해야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그 논의가 지역 사회 안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