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절실함 통했다"..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유치
[앵커]
(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당장 내년부터 2년간 지역주민들은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여) 전국 최초 기본소득 실현을 앞두게 된 남해군은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시책을 병행 추진한단 게획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남해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농식품부는 20일,
소멸위험도와 발전정도,
행정의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공모결과,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현장발언]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주민 체감형 농촌정책 수단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CG IN]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남해군과 함께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군.
[CG OUT]
앞서 거창군과 함양군도 사업 공모신청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CG IN]
전 주민 대상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2년 간 지급하는 해당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1369억 원.
이중 국비규모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547억 여원,
군비 부담분은 약 575억원입니다.
당초 예산 지원 거부의사를 밝히다
입장을 선회한 경남도는
약 246억원의 예산을 시범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CG OUT]
그 동안
지역사회와 행정이
사업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온 만큼,
주민들도 선정 소식을
반기는 분위깁니다.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2년이란 비교적 긴 시간동안
이뤄지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질거란
기댑니다.
[인터뷰] 김안두, 남해군 남해읍
"(지원금이) 나오면 시장도, 식당도 활성화되고 우리 농민들에게 좋고요. 앞으로 객지 사람들도 남해로 많이 오고 그럴 겁니다. 좋습니다."
[인터뷰] 박옥련, 남해군 남해읍
"너무 좋죠. 농촌에서는 15만 원이라는 게 큰돈이거든요. 우리가 시장도 가고, 또 옷도 한 벌 사 입고, 다른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남해군은 안정적인 군비 재원
확보 계획안이 선정과정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예산 집행과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단
방침.
소득 지급과 함께
환급 행사 등 자체 연계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맹 업종을 다양화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하겠단
계획입니다.
18;06;23;09 + 18;06;41;14
[현장발언] 장충남, 남해군수
"소비자에게는 페이백을, 소상공인에게는 성장 지원금을 지원하는 순환 경제 프로젝트 '착한 남해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창업지원' 등과 같은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해 기본소득이 지역 곳곳의 상권에 온기를 불어놓도록..."
그 동안 민관이 함께
사업 유치를 위해 뜻을 모아온
남해군.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재원 마련의 부담과
지급 효과의 실질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남해군은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정 효율성과 제도 보완책을 병행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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