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듬과 동시에 후보들은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내세우며 여러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다만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공약' 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대형 공약들이 과연 실현 가능하고 우리지역에 이로울지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공약 이행은 지역경제를 퇴보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인경전철 사업입니다.

과거 용인시장 후보자들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만년적자를 면치 못했고 큰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지난해 당시 지자체장이 주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한단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전화인터뷰]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지방선거 공약으로 (추진) 했고 당시에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수익 보전도 해준다'는 규정도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게 엄청난 비용으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비타당성 통과 유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이번 선거라고 크게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각종 건물 신축과 센터 건립 등 대형 공약이 무분별하게 제시되면서,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또 이 정책을 진행할 때 소외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지... 지금은 산타클로스처럼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공약의 규모나 파급 효과에 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부족한 경우도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 이후 시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약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데 그야말로... 거짓 약속은 점점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요인이 되고 (유권자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먼저 가져야 한다..."

공약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공약서와 그 추진계획 작성 조항은 기초·광역의원에겐 적용되지 않고 단체장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라 하더라도 실제 유권자 입장에선 후보 간 정책을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단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
"공약서 같은 경우 전면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라든가 공약 이행 방법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들이 장밋빛 공약을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31년.

다시 돌아온 선거철.
보여주기식 공약 경쟁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한 정책 중심의 선택이 이뤄져 왔는지 되짚어볼 시점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