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번달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가 아닌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농지 소유가 부적절한 경우 즉시매각하도록 하는 등 강제 수단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김동엽기잡니다.

[리포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

하지만 농지를 보유하고도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돼 처분 의무가 내려지더라도, 이후 일정 기간만 경작하면 의무가 면제되는 구조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돼 투기성 농지 보유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분명령에도 땅을 팔지 않고 차라리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관련 제도 손질의 고삐를 당기는 이윱니다.

1;09;30
[현장발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행강제금이 토지 가액의 25%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속 매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 소유 구조와 실제 경작 여부, 휴경 상태 등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자체 재량에 맡겨졌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에도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단 계획입니다.

처분 명령 유예 농지 관리·감독 또한 강화해, 필요하면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지역 농가는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투기성 농지 소유 문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시름하는 지방 농촌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

농지 가격 상승이 청년농의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인터뷰] 남성민, 진주시농민회장
"농지라는 것 자체가 농사의 기본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농지의 가격이 되어야 하는데 투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가가) 높게 형성되다 보니 청년농의 경우 그게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잖아요."


이번 조사가 왜곡된 농지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란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16;54
[현장발언] 이재명, 대통령
"다 임차농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주와의 관계도 있고 그게 드러나면 다음에 농사지을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확인하러) 오면 주인이 하고 있다고 확인해 주고..."

지주의 계약서 미작성 압박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농 보호 조치 마련과 기존 농업인에겐 소득 안정을, 청년농에겐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농지이양 직불제' 예산 확대에 대한 기댑니다.

[전화인터뷰] 남성민, 진주시 농민회장
"큰 방향성에 있어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향이 맞죠. 여전히 그런 경우(직불금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되겠죠. 임대차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든지..."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이어 고강도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번 조치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