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쌓여가는 농촌 빈집..특별법 해법 될까
[앵커]
농촌 마을 곳곳에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빈집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정비 속도는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농어촌 빈집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잡니다.
[리포트]
마을에 들어서자 마자 보이는 오래된 빈집.
집 속을 들여다 보니 쓰레기가 가득입니다.
이 같은 빈집은 마을의 경관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연래, 하동군 화개면
"기왓장이 집이 낡아서 계속 떨어져서 여기 한 무더기를 치웠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계속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 한꺼번에 쏟아지면 (위험하죠.)"
경남의 빈집 규모는 전국 3위, 지난해 기준 1만 5,700가구가 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선 진주시가 가장 많았고, 남해와 하동 등 서부경남 지역에도 빈집이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빈집 정비의 속돕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00여 가구가 정비됐지만, 전체 빈집 대비 정비율은 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빈집을 모두 정비하는 데만 단순계산으로 3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농어촌정비법 일부 조항으로만 관리돼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군별 정비 목표 설정과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등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특히 읍·면 단위 농촌 빈집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 빈집과 혼재됐던 행정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최만진,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기초 지자체가 다 담당하던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것을 실태 조사하고 또는 철거를 위한 경비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일선에 있었던 상당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철거 중심 정비 시 발생하는 유휴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 경관 훼손을 넘어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빈집.
이번 특별법 국회 통과가 늘어가는 빈집을 잡을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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