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획R-2) 외면받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더 큰 혜택 부여해야"
앞서 보신 것처럼 노인운전자 사고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데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김상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도입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
시행 6년차를 맞았지만
노인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금곡면의 한 경로당.
이곳에서는 70대 김둘래 씨가
마을의 어르신을 모시고
목욕탕으로 함께 가는,
목욕 이동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면허 자진 반납제도에 대해 묻자
알고는 있지만, 이동이 불편한 지역이라
차가 없이는 다닐 수 없다는 반응.
김 씨는 교통 인프라나
인센티브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 김둘래 / 진주시 금곡면
"요 앞전에 어떤 한 노인이 (면허) 반환을 하니까 10만원 짜리 교통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가지고는... 지금 우리 시골 실정이 차 없이는 못 다닙니다. 우리 나이에도 차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10만원짜리 카드 그거 몇 번 다니겠습니까 버스 몇 번 타겠습니까"
실제로 김 씨처럼 고령임에도
반납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꽤 많은 편입니다.
[CG]
경남지역의 면허 자진 반납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1년 전보다
1,4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노인운전자가 28만명인 걸 감안하면
면허 반납비율 2%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
전문가들은
운전자 면허 반납률을
올리기 위해선
더 많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정애라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책임연구원
"(면허 반납)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교통카드 등 현행 지원금 제도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보청기 구입비용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면허증 반납 후 무면허 운전이나
자택 칩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노인 외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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