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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동군의회 행감.."부적절한 예산 편성 관행 고쳐야"

2025-06-12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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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 이유와 부적절한 예산 편성에 대해 집행부에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하동군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집행과 관련해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대응기금을
계속 받아오고 있지만,

결과물이 부족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나오는 기금의 취지에 맞게
빠른 집행을 통해
효과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혜수, 하동군의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하동군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많이 받았다'는 자랑보다는 '빨리 해냈다'라는 칭찬들을 군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그 전해보다
늘어난 지적 사항의
개수는 물론,

미집행 사업의
금액도 증가했다며
예산 반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냔 겁니다.

[인터뷰]
김민연, 하동군의원
"(2023년도에는) 개선 및 권고사항 중에 세출 관련 4건 지적됐지만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세출 관련 권고사항이 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 2023년에 이어 1천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예산 반영 부적절, 전액 미집행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인터뷰]
유광훈, 하동군 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을 신중히 해서..."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하동군과 군의회 간에
진행 중인
소송전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대법원 제소 비용은
오롯이 군민의 혈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영섭, 하동군의원
"집행부에서 변호사 사서 소송했죠 우리도 변호사 사서 대응합니다. 이 소송과 대응하는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댑니까 /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예산에서 집행하죠 그럼 군비를, 혈세인 군비를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까"

일주일간의
일정을 진행 중인
제9대 하동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지역 현안을 두고
날카로운 송곳 질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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