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과 하동을 덮친 초대형 산불, 그 원인이 예초기 작업 중 튄 불씨로 드러났습니다. 막심한 피해를 낸 참사였지만, 실화자에 대한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 그칩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철웅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3월,
3천3백여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14명의 사상자를 낸
산청·하동 산불.

원인은
예초기 작업 중 튄 불티로
경찰은 지난 16일,
당시 작업을 한
70대 농장주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상 책임과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절차도
뒤따를 전망입니다.

[CG]
이러한 실화의 경우에도
현행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

막대한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실화에 의한 산불은
최대 징역 5년,
고의 방화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서천호/국회의원 (사천·남해·하동)
실화 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강화한 내용들입니다. 이 벌칙이나 과태료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실화나 부주의에 의한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CG]
국회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가 31.3%,
예초기 등 기타 원인 28%로,

실화와 같은 부주의가
주원인인 산불의 특성상
강한 처벌만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

국회입법 조사처는 그 대안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장
지금 현행법령에 따르면 산불 신고 포상에 따른 지급 한도가 겨우 300만 원입니다. 다른 신고 포상제도에 비해서 너무나 약합니다. 지금 300만 원에 제한되어있는 포상제도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CG]
실제로 공익신고는 최대 5억 원,
탈세 제보는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되지만
산불 신고 포상금은
여전히 30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

지난해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서는
신고 포상금 기준을
새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처벌로
경각심을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신고 체계를 만들어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

대형 산불의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