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스튜디오 포커스,
이번 시간에는 확대되고 있는
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의
명과 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함양군에 사는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양군이 18세 이하,
65세 이상 군민
약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군민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함양군처럼 최근 미디어를 통해
지자체가 버스 무료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
자주 접하셨을겁니다.

[VCR]
서부경남에서도 산청군이
지난 5월부터 도내 최초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

무료화로 버스 업체가
입는 손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버스 요금 무료화에 나서는
이유는 교통복지 향상과
그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때문입니다.

[VCR]
실제 경북 청송군의 경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뒤
식당 매출 증가 등
15억 원에서 2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구 감소 흐름에서
재정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버스 회사의
현실을 고려한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과제입니다.

1997년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실시한 벨기에 하셀트 시는
승객 증가로 예산 부담이
심해지자 시행 16년만에
수혜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 하겠다고
선언한 세종시가 매년
적자 규모만 500~1000억원에
달할거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7개월만에 사업을 철회했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시범 운행을 통해
수혜 범위에 따른
효과와 실효성을 먼저 따져보는
방향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VCR]
이외에도 정책 시행으로
택시 등 타 운송 업계가
받게될 피해와 승객
증가로 발생할 서비스
저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한방택시와 행복택시의
요금도 100원으로 인하해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상 교육부터 급식, 교통까지
저출산·고령화 흐름 속
보편적 복지는 갈 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효과
분석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포커스, 김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