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입장 선회
[앵커]
소멸 위기 지역에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정 분담 비율이 관건인데, 당초 도비 지원 거부 의사를 드러냈던 경남도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남해군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를 앞두고,
남해군은 가장 먼저
유치 의사를 드러내며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강력한 염원을
보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서부경남을 찾은
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과 지역 사회 간
협동의 움직임을 보이는
남해군의 선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현장발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남해처럼 전 군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건 꼭 남해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군민대회까지 개최하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군민들의 염원이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응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범사업의
주무 부처가 아닌 만큼,
농식품부와의 협의에서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비 지원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던
경남도는 2일,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CG IN]
도는 지방비 분담률의
30%를 도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재원
분담률로 보면
18% 정도입니다.
[CG OUT]
재정부담이
줄어들 게 된
남해군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발언] 장충남, 남해군수
"(경남도가 지원하면) 도비가 126억 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리되면은 우리 군비가 299억 원 정도고요. 근데 이제 국비가 283억 원 정도. 우리 군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400억 원 이상이 국도비가 들어오니까 일단 시범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자..."
경남도는 향후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
민간 차원에서도
국비 분담률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중앙에 전달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지역의 요구를 중앙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예산 문제는 정부와 그리고 각 시도 각 시군구에서 마지막까지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도가
도비 지원 관련
입장을 선회하며
다시 공모 추진이
가능해진 남해군.
지방시대위에서도
남해군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가운데,
오는 17일,
농식품부 공모의
최종 선정 명단에도
들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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