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농어촌 기본소득..하동군수 선거 핵심 변수로
[앵커]
하동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2차 공모 신청에 나서며 지방선거 후보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번 하동군수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철웅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하동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2차 공모에 막판 신청에 나서며 지역 정가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공모에선 전국 44개 군이 몰려 최종 경쟁률 8.8:1을 기록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야 후보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요 방안을 두곤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 측은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최종 선정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신청 배경으로 꼽혀온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돌파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동군의 경우 순수 잉여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원가량 남아 있는 만큼, 재정 여력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 도의회 구성 변화가 이뤄질 경우, 도비 분담 비율 조정을 통해 기초단체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제윤경, 하동군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제가 알기로는 (하동의 순세계 잉여금이) 700억 원 가량 규모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농어촌기본소드에 매칭하는 것이 필요하고...(분담 비율) 40%를 광역에서 분담해주면 군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국민의힘 김현수 후보 역시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필요성엔 공감하며 이번 하동군의 공모 신청 결정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60%를 부담하는 지방비 구조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비 비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발언]
"김현수, 하동군수 후보 (국민의힘)
농어촌 소멸 지역에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줘서 효과를 내려면 국비 비중을 80%까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동과 같은 경우네는 소멸위기에서 (예산을) 써야 할 곳이 많은데 기본소득에다 돈을 줘버리고 나면..."
기본소득 재원 방안에 대해선 도비 분담 증가와 국비 확대로 나뉘는 상황.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2차 공모 결과 발표는 오는 6월로 미뤄지며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선거 기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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