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사갈등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 이슈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 노동환경 개선과 사업주 지원, 노사관계 조정까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의 책임과 역할도 한층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이강욱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진주시를 비롯하여 2개 시, 6개 군을 관할하는 서부경남 지역의 노동행정과 고용서비스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특별행정기관입니다.

먼저,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같은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근로감독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고용장려금이나 채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겐 실업급여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그렇군요. 부임일인 지난달 23일, 첫 일정으로 화물연대 농성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이후 극적으로 노사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지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떤 중재와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자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길어지면 많은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의 당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물류 정상화라는 사회적 필요와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요구가 함께 맞물릴 수 있는 지점을 찾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그만한 도움이 결국 서로를 신뢰하게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보하게 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3]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힐만큼 정부의 산재 엄벌 기조는 강한데요. 지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행정력이 폭넓게 미치도록 하였고, '적발되면 그때 고친다' 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락과 부딪힘 등 사고 비율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 상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가 불량한 상태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 갈 예정이며, 밀폐공간 질식 사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질문. 4]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경남지역 임금체불 총액이 1,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다단계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불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만연해있다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임금체불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체불임금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서부경남지역도 지난해 194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고, 상식 중의 상식임에도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체포,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여 체불에 대한 인식을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노동 현장의 위험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의 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노동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부경남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체불없는 일터, 안전한 일터,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지역의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네. 노동은 인간의 삶과 권리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죠. 그 중심에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지원,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지청의 행보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청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