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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산청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시행 이유는

2026-08-31

김순종 기자(how2rea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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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청군이 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산청형 기본소득'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년 있을 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친데요. 김순종 기잡니다.

[리포트]
산청 지역상권의 중심인 산청시장.

줄어드는 인구에 경기침체까지 더해져 사람이 붐벼야 할 시간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런 현상을 타개하고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나섰지만,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산청군.

군은 이에 오는 10월부터 '산청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자체 예산 52억 원을 들여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군민 1인당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을 3개월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터뷰] 소영남, 산청시장 상인
"여기서 가게한 지 한 20년 됐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상권이 어려워요. 뭐 사람이 나와야 뭘 사든지 어쩌든지 하는데...('산청형 기본소득 사업'은) 시골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이나 젊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는 지원하는 게 많지 않아서..."

특히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가계 안정과 지역 상권활성화는 물론, 내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제대응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 선정 기준인 인구 감소나 고령화율을 비롯한 지역 소멸 위험도 등 다른 조건은 이미 충족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기준인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겠다는 것.

[전화 인터뷰] 유명현, 산청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 3개월 하고, 결국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우리 산청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상품권으로 배부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산청군의 이 같은 시도에는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해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CG IN]
남해군은 기본소득 공모사업 선정 후 큰 효과를 거둬왔습니다.

사업 시작 약 2개월 만에 전체 상권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약 34% 증가했고, 지난해 10월 3만 9600여 명까지 떨어졌던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4만 1,100여 명으로 약 1,500명 늘어났습니다.
[CG OUT]

지방소멸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자체재원을 들여 시작되는 산청군의 기본소득 실험.

군은 이번 사업이 내년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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